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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박영배의원(영광21, 2011.8.11)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전 세계가 핵의 공포로 인해 크나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정책의 변화와는 달리 아직도 우리나라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3·4기의 출력증강에 이어 우리지역 영광원전 1·2호기의 출력증강을 강행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
원전 1호기의 출력증강과 관련한 제반 기술적인 조치는 이미 마친 상태이고 2호기도 몇가지 절차만 거치면 출력증강을 할 수 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출력증강 준비는 이제 지역과의 합의절차만 남은 상태이다.
문제는 출력증강사업이 당초 설계된 그 이상의 출력을 하는 것이어서 환경단체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측은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8월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협의를 거친후 출력증강을 강행할 태세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원전측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출력증강 수순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26일 원전특별위원회를 열어 원전본부장에게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출력증강에 확고한 반대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우리 영광지역은 동해안과 달리 해수면이 낮아 온배수 문제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와 있고 이에 따라 원전 온배수 환경영향대책 저감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주민과 협의는 뒤로 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운영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에서 원자력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도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실시한 후 지난 5월12일 안전점검결과 설명회를 개최하려다 무산되는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소통과 상생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정책추진과정을 보면 소통이 아닌 일방통행식이다.
이번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문제도 원전특위에서의 원자력본부장의 답변태도를 보면 주민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정부의 추진계획에 맞춰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기미마저 엿보인다.
정부와 영광원전측에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다해도 전지전능하지는 못하다.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으며, 원전사고는 너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우리 군민을 볼모로 한 무리한 출력증강사업을 다시 한번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