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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김봉환의원(영광21, 2011.9.29)

 올 들어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14회,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22회 실시했다.
그러나 정작 뛰는 물가는 잡지 못하고 힘없는 농민들만 괴롭히고 있다. 물가안정이라는 틀에 갖힌 정부는 아직도 수치상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농산물이 높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안정이란 명목으로 생산비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수입이란 카드를 사용하지만 가격이 폭락했을 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전체 물가지수에서 농축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해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데도 기상요인이나 계절적 요인에 따라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을 통해 힘없는 농민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농민들은 지난해 파동을 일으켰던 배추를 비롯한 대파 등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이 소득은 커녕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가격이 오르고 있는 쌀과 돼지고기를 비롯해 고등어, 오징어 등의 소비자가격 낮추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난해 사상 최악의 쌀농사 소득을 경험하고 올해 들어 산지 쌀값이 조금 오르자 비축미를 잇달아 방출하는 등 정부가 앞서서 농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쌀값이 15만원을 넘었던 때가 1999년인데 정부의 목표치는 13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1년간 2인 가구 쌀 소비액은 26만원인데 통신비 지출액은 168만원으로 차이가 큰데 왜 얼마 되지도 않는 쌀값을 잡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구제역 여파로 치솟은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소비자 물가안정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농민신문에 따르면 돼지고기가 상승세를 지속하자 정부는 지난 5월 돼지고기 수입냉동 삼겹살 6만t에 이어 냉장삼겹살 2만t까지 무관세수입을 허용하고 하반기에도 7만t의 물량을 무관세수입토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구제역 파동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축산농가는 사료값 폭등 등으로 축산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는 물가대책이라는 미명 아래 농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부추겨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지금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한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현정부의 해외농업개발과 수입 확대는 곡물투기업자들의 이익만 늘려줄 뿐 국내 식량수급 안정에는 오히려 독이 될 뿐이다. 진정으로 세계 곡물가 폭등에 대비하려면 무엇보다 국내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농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산비를 보장해 안정적인 국내 농산물 수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