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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나승만의원(영광21, 2011.10.6)

 이맘때를 농부들의 1년 농사로 치면 못자리를 준비하는 시기로 모든 자치단체는 2012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는 시기가 된 것 같다.
영광군의 2011년도 총 예산은 현재 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3,387억5,911만7,000원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금 군에서도 내년의 살림살이를 위해 각 실·과마다 머리를 맞대고 2012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과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나 담당자들은 군의 장기비전과 중기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그 틀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영광군의 좋은 예산,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예산, 개선돼야 할 예산, 문제성 예산 등 기타 이런저런 선심성 예산을 분석하면서 예산집행 후에 원성을 들을 일은 아닌지, 꼭 새워야 할 곳인가,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는지, 꼭 지금 써야 할 곳인지 등 여러 각도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최근 소비심리가 증가될 것으로 보였으나 물가 고공상승에 따른 체감경기는 지난해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예산의 상당부분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아끼고 절약해서 사용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고 쓰던 물건도 고쳐서 사용하며 버릴 물건을 재활용한다. 불요불급한 소비는 뒤로 미뤄 앞으로 가계가 더욱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는 것처럼 국가나 자치단체도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에 맞춘 지출을 해야 하며 국민이 애써 납부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아껴서 올바르게 써야 한다. ‘정해놓은 거니 쓰자’라거나 ‘안 쓰면 없어지고 만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절대 안되며 또한 ‘한번 계획했기에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고집도 버려야 한다.
이 같은 마음으로 ‘국리민복’을 위하는 자세로 선심성예산, 행사성예산 등 힘있는 소수의 영향력으로 편성됐던 예산에 대해 예산 편성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군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다양한 계층의 생각과 목소리가 반영돼 어려운 경제시기인 만큼 군재정에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기지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늘 기본적인 면에만 충실해 줄 것과 내 집의 없는 살림을 꾸려가는 것처럼 군정의 예산 또한 이러한 정신과 마음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영광군의 살림살이가 윤택해져 잘 사는 영광군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