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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2011.11.18)

 -  [특별기고] 방치할 수 없는 독거노인 기독사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이웃과 가족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 9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이낙연 국회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노인 고독사 막을 수 없나’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이후 국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 바 있다.
소위 ‘고독사’는 홀로 외롭게 살다 죽음을 맞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 고독사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갈수록 늘어나 생을 쓸쓸히 마감하는 불행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고독사는 흔히 자살과 혼동하기도 하지만 고독사는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무연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문제는 한층 더 커져만 가고 있으니 씁쓸하다.
고령화사회 진입 후 급격 증가
사실 노인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생로병사의 이치인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수는 지난 2000년 15.5%, 2010년 23.3%로 혼자 사는 가구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나 현황파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고독사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한 현실이다.
필자는 지난해부터 관련부서 집행부 간부들을 상대로 노인 고독사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며 군의회 정례회나 임시회에서 수차례 질의를 통해 촉구한 바 있다.
우리 영광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만3,915명으로 인구비율 23.2%에 달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다. 현재도 독거노인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무려 1,400여명의 노인이 의지할데 없이 외롭게 홀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독거노인 문제와 관련, 영광군에서 독거노인 지원 시책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러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독거노인 u-Care’서비스를 전국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펼쳐 좋은 성과를 보이자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터이다.
따라서 영광군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시 신속하게 구조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마땅하다. 영광군의 노인복지 증진 예산은 국·도비포함 184억 7,000만원에 달하는데 이 중 군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 36억 4,000만원 정도로 순수 노인복지 증진에 따른 자체예산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이다.
노인 문제 종합대책 마련 마땅
이렇듯 영광군의 열악한 재원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렵겠지만, 홀로 사는 노인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보살펴주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영광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춰 날로 증가되어 가는 노인 문제에 대해 사전준비와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필자도 2011년도 의정활동 목표에 따라 군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계층의 민의를 군정에 반영해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다짐하고 각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