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승민입니다.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따라 장영진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1월 17일에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택시운송사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영광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1월 22일에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와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으로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영민 의원과 장기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등을 함에 있어 집행부의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듣기 위해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을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규정한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기간은 제2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기간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군의회 의결로 5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장영진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에는 김식, 김란, 정원준, 장국환 님을 선임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스마트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장님께서는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2023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전년도에 의원님 들이 수정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기간 정기감사 결과처리받으셨죠?

예.

총 몇 건인가요?

저희가 4건 받았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요?

조치는 감사원에서 처분한 지시내용대로그렇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다른 것들이 이제하겠지만 지금 보건소장직 그것 관련해서는 복잡한 것 아닙니까? 처분이 다른 건예를 들자면 종료가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또 다른 건 실․과에서 다시 제가 물어볼 것이고, 그다음에 허위의 장애인기업 그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은 우리가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이후에는 이런 것들은 안 하면 될 것이고 그렇죠?

처분은...,

보건소장 결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인사위원회에 가서 우리 군의 실정을 정확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 열병합발전소 인허가 관련 직무감사 실시 요구가 있었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임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승인을해 동법 34조1항 사전공사의 금지규정에위반해가지고 그래서 공사중지명령 후 그그다음에 직무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그 계획이 세워졌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영산강청에서공사중지명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그건 제가 종합민원실에 물어볼게요. 그러면 직무감사 관련해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진행 중인가요?

예.

이건 직무감사는 이것 열병합발전소는 예를 들자면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면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영향을 받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피해가클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감사를 해봐야 그 결과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따라서 지금 별도로 민간단체에서이것 고발접수를 했죠, 검찰에?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했어요. 검찰이 해서 지금 검찰에서 영광경찰서로 예를 들자면 2차분을 통보를 한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도 대응을 하나요?

수사 관련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처분을하고, 저희는 직무 관련해서 감사활동만 조사감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제가 해당부서에 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명시사고이월, 그다음에 불용액까지 합치면 뭐 신문에 보면 1,600억. 그런데 그것도 사업 자체를 못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국․도비 등 이런 불용액까지 합치면 41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걸지금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가 예산도500억, 480억이었는가요? 교부세 우리가...,

예, 475억 원.

480억의 교부세가 감소된 마당에 사업 자체를 못해가지고 불용액까지 합쳐서 41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추모공원 같은경우에는 사업진행이 안 돼서 예산만 불용시켰지 다시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용을 시켰던 부분은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재전환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이제 당연한 국․도비 반납. 특히 이제 어디입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반납할 수 있겠지만 사업부서에서 반납했던 경우는 그러면이제 사업에 대한 우리 민선 8기가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재수정해서 그거 반납한 돈인가요?

아니, 일부가 몇 건만 그러지 나머지 는국․도비 보조사업이 나 이런 부분들, 사업물량 감소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잉여금이한 2,00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도 예년에...., 이제 순세계잉여금도 작년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300억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많이 세출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많이 감액이 되었다는 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게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홍농 산림레포츠시설이에요. 그게 이제 20억을 반납한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도 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20억을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제 이걸 따지냐면우리가 8대 때 그러니까 민선 7기 때요. 우리가 그 홍농 산림레포츠 시설에 대한 용역을 여러분들이 다 하셔가지고 저희도 용역에 참가를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다른 용역보다도 쉽게 말하면 우리 보전적수입이 다른 사업보다도 한 3배 정도 높다고 용역보고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것이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변경하거나 포기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합당한 이유들이 전혀 설명되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이야기가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설명이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약방사후문이죠. 다 끝나고 나서 결과로 나오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결과가나오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미리미리 사전에 교감이 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언론에 나와 버리면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냥 쉽게 말하면지금 8대와 9대를 함께 하고 있는 본 의원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수기 역할밖에 안했냐 이런 이야기를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불용처리하고 특히나 이제 국․도비를 반납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또 의견도 구하고그래야 될 텐데 이것들이 전혀 안 되니까요.

앞으로도 의회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좀 판단하셔서 물론이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예산총괄을 하시지만 사업부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예산으로써. 그렇지만 좀 책임감을 가지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좀 문제 있는보니까 우리한테는 결과보고서 100% 다했는데 50% 산림공원과, 그다음에 안전관리과는 58.9%, 60%도 안 되고, 성과보고서는뭐 100%까지 다 잡아놓고는..., 그러니까 이런 관련해서 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 한 데는 그만큼 그 예산으로서 설명해주고, 일을 못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불용처리 많은 데는 예산으로 해서 또 쉽게 말하면 해야 하는데 이건 뭐 명시이월,사고이월, 불용액이 있어도 계속 가니까 사업이 . 이거 뭐가 문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주의를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8분)

다음은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전략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장 오귀동입니다.

스마트전략산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헌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예요, 당초 취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대마산단이 어찌됐든 참 누더기산단이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여러 군민들이 지금 피부로 뭐야 와 닿지 않은 성과를거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우리 지금 영광군이 아시다시피 지금어찌 보면 재생에너지에 어찌됐든 메카라고도 과언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훌륭한 에너지들을이렇게 타 지역에 그러니까 옛말에 흉년에죽 쒀서 개 좋은 일 시킨다고 영광 땅에서영광군민들이 피해를 감내하면서 생산한에너지를 지금 외지지역에다가 다 공급하게 되는 이러한 그러면서 송전선로의 또문제점이 야기되고 또 우리 지역발전에서는 저해요인으로 작용되는 이래서 전문RE100산업단지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우리 지역경제와 인구늘리기 또 지역소멸여러 가지 다기능의 효과가 있는 부분을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가나왔다고 하니까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우리 영광군에 모든 그행정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고봐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야 지역이 소멸되지 않겠어요? 좀 그런 부분에 당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말씀을 드렸어요. 세세하게 해서 논의하자고 하면 서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큰 틀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좀 추진해야 하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선로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탄소중립RE100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관련해가지고 저희 영광군의 입장은 지금 다지중화죠?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입장문에서 발표를 했고, 조금 전에말씀을 했습니다만 제일 우선적인 것은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선로는 저희들이 군에서도 반대한다. 그런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입장이 쉽게 말하면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지금 우리 영광군에 지금 그린에너지부터시작해가지고 해안가 풍력 있잖아요? 해안가 풍력 지금 57기인가요, 67기인가요?

81...,

해안가가요?

예.

그게 그렇게 늘었습니까?

예.

그게 지금 몇 메가와트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한 230메가와트 안넘습니다.

그렇죠, 230메가. 다 그거 지금 지중화되어 있죠?

예, 함구미 태양광 등 현재는 지중화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중화를 했던 것은 그 경관을 너무 해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광군이 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지금 예산이 투여되는것이 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 인프라를 아주 저해하는 거에 한몫하는 것이전봇대였다. 그래서 그 전봇대를 더 이상세우지 않기 위해서 영광군은 지중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 하나의 핵심 방점을찍어서 지금 야월․두우 그쪽으로 하는 송전선로도 그걸 지금 12개 업체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구미발전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그 함구미발전이 우리 영광군에그런 행정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중화를다 완료해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의 방침은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에 대한 것은 지중화로 해야 된다.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물론, 의원님 말씀에 논리적으로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은지중화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중화가 되든 어떻게되든 주민수용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더 우월적인 판단이겠네요? 쉽게 말하면 신안 송전선로 경과지는아예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건 뭐 지상으로 가든 지중화로 가든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중화 표현이 옳지 않고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1번으로한다는 이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광군의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의 방침은 지금 현재 허가의 기준은일단은 영광군민들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 지중화로 한다는 것은 별반 바뀌지 않겠네요?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좀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도적이라면 어떤 뭐 관련 조례를 말씀하신가요?

그거를 이제 실무부서에서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걸 하나의 선언적어떤 의미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이것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다소 법리적 문제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법리적 충동의 문제라든지 해석에 대한 그융통성을 더 발휘하려면 이걸 제도적으로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어떤 규정,규칙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혜안을 좀 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령도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인데 이거 좀 아프지만 그래도 맞을 수밖에 없죠? 저희가 본예산서에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서에국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5억을 해가지고그렇죠? 이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 조성및 운영대행 용역사업비 14억 중에서 국비5억, 도비 3억, 군비 6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올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저희들이 승인해줬죠?

예.

그렇게 하신다니까.

예, 예.

그런데 국비가 반영이 안 돼버린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18년부터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보조사업에 3년간일몰제로 저희 군이 사실상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작년에도 수차례 그 국비 추가 반영을하기 위해서 관계부처를 방문했고, 또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회에서예산에 성립되지 않고 쪽지예산으로 반영하다보니까 금년 예산도 저희들이 일찍 내시가 내려왔으면 할 텐데 계속 쪽지예산을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예산서에 확보될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특별지시 하셨습니다만 국비 확보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하고 방문해서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노력해주신다니 감사한 말씀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한 예산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다되어 있었어요, 이전에. 그러면 적어도 본예산서에는 이것이 안 올라와야 되죠. 제말에 문제가 있는 발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성립전예산도 가내시가 와서 성립전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2월 달에 쪽지예산으로 반영하다보니 당연히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가 될것으로 판단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의원님께서 넓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에 대한 사례가 되고, 범례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하러 본예산서를 세우고 뭐 하러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S전략산업실만의 문제이고, 군수님이 더 노력하셔가지고 정말로 하시면 정말로 다행인 거고, 천만다행이고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예산서의 틀이 깨지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예를 들자면 다른 부서도 국비 따올란다해가지고 예산 다 세워놓고 오메 안 따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 군비로 해야 돼?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안 세우면 예를 들자면 행사장 조성 운영비에 대해서우리가 조정을 요구하죠. 군비가 너무 막대하게 투여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군비로 전용변경을 해가지고 군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행사를 좀 줄이고, 예산을 대폭 깎아서 우리가 군비를 덜 쓰는 방향으로 우리가 제의를 드릴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대행용역사업비를 14억을 확보해준 것은국․도비가 이렇게 반영되니까 우리 군비도 이정도 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자면 11억이라는 돈이 행사비로 간다고 하면 그것도 용역비로 간다고 하면 결코 이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이거 심각하게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문제가 안 나와야 해요. 한번으로 끝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다음부터는 차후에내년에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행사장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개관식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도 있고 작년에 개최했습니다만 의원님도 이제 현장에 방문하셔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장소가 상당히협소하고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또 작년에 입구 대형주차장도KCC에서 대부 붙여서 썼습니다만 매각이됐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쪽에도 일부 매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했습니다만 도저히 장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스포티움으로 옮기게 됐다는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침에 우리 군수님께서도지적하셨습니다만 지역주민에게 양해를 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것과 좀 별간 차이가 있을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천군 같은 경우는 화천 산천어축제를 하는데요. 이런 용역을 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그 관광재단에서 그런 모든 시설물들을 직접 구매를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화천에 있는사 행사 때마다 쓰여 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부대시설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보면 14억에 다 들어가나요?

예, 대행사.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방송을 빼고 부대사업비로 하면한 50% 정도 들어가나요?

예, 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금 행사를 하는 데가 그렇게 큰 부스를 차리고 행사를 하는데가 1년에 몇 번을 치루냐면 4번을 치러요. 엑스포 그다음에 우리 어디입니까? 불갑사 상사화축제, 단오제축제, 그다음에 군남 찰보리문화한마당 이렇게 4번을 치르는데 저 같았으면요, 진즉에 예를 들자면 시설물 구매를 했을 거예요. 몇 억씩 들어가는 것들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바꾸는 거예요. 왔다 갔다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시설물을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걸 제작하고 구매를 했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못바꾸죠. 안 바꾼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그다음에 관람객 방문을 더 늘릴 것인가에 방점을 늘리고, 용역사보다는 더 용역사와 함께 우리가 먼저 우리 공무원 집단이 우리 의회와손잡고 우리 군민들과 같이 서포트즈하면서 관람객들, 방문객들 더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의 흔적들은 별반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행사도 똑같아요,지금도 올라온 것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군수님께서 해외출장을 통해가지고 유수한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 통해가지고 우리 실적은 늘었어요. 박람회 실적은 50%늘었더만요. 5천만불에서 1억불로.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잦은 장소변경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면밀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군민들한테설명을 해드리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일영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그 이모빌리티 엑스포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면민들이 상당히 언짢은 투로 군수님에게 질의를했었거든요. 군수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지역민들이 수긍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정이 됐나요? 스포티움으로?

예, 지금 결정은 됐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작년에 대마에서 했기때문에 대마기관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장단점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하고 공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통보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오고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에게 질문주지마시고, 우리S전략실에서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장단점을 얘기를 해서 면민들에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장단장님 또 이장분하고 사실 사전설명을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2월 중에 3월까지 해서 충분하게 또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있도록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준비단계가 들어갔기 때문에바뀌지는 않잖아요?

예.

이건 주민들 이해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오귀동 스마트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2023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에 이어서2024년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강헌 의원입니다.

실장님, 2023년도에 상을 6개나 수상했는데 이제 2024년부터 부임하셔가지고 중압감이 크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개 받았으니까 2024년도에는 7개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해보고요.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슬레이트.

예.

제가 몇 차례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슬레이트를 일반농가나 군민들이 철거하기에는 너무나 이 법적인 문제가지고 이 개량을 하거나, 부수거나, 다른 건축을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100% 다 이렇게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방안을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쪽에 해서 노력 좀 해주십사 하고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저희들이 빈집철거하면서 올해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80동 하고, 기타지붕이 8동 해서 88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또 환경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협의해가지고...,

환경과하고 해서요, 좀 신청하게 되면 이빨리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러다보니까 부족하다보니까 의원님 들한테 민원제기하고, 의원들은 또 전화 받으면 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악순환이되잖아요?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바로바로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생활민원 해결 아니겠어요?

예.

정부에서 적극 권장해서 슬레이트 다 얹어놓고 그래놓고 이제 철거 뭐야 이 발암물질 사업 폐기물이라 해가지고 이거 지금손도 못 대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다. 그래서 영광군에서는 슬레이트없는. 최근에 또 슬레이트로 인해서 피해되가지고 암 해가지고 좀 부담된 것도 발생했잖아요?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행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좀 질의를 많이 해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시국이, 시국이 아니라서요. 그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아까 공사중지명령을 권고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공사중지 사전예고를 했고요. 오늘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직권으로 해야 할 것같은데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 지금 우리열병합발전소 최초에 그 이 허가할 때 건축 허가할 때 이걸 어떤 시설로 해서 허가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도 계속해서 따져물었는데 이게 왜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때 허가를 내주냐 그랬더니 관련관계시설인가 되가지고 관련시설, 관계시설해가지고 이것은 발전소를 돌리는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동일한 사업자가 이렇게 두 가지 나눈 사업자가 아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자로 봐서 내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때건축허가를 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내주셨어요? 제가 미리 질의할 것 드릴 텐데 그랬네요. 그때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준 것을 집단에너지법상열병합발전소. 즉, 발전시설로 내줬어요, 그걸.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정의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고했어요. 그러니까 1번이 열이에요, 열. 열원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부수적으로나온 것을 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열 또는 열과 전기를 해요. 그러니까열을 어떻게 줄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이열병합발전소가 있는 데는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공단에 있어요. 특히, 전라북도의 그 공단은 제직공장에 많이 갑니다. 열을, 열원 물이 뜨겁잖아요.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을 돌려야 하니까 그래서 제직공장에다 말리는 과정에 쓰기 때문에 그 열원을 주고, 그다음에 또 있는 데가 어디냐면염색공장이에요. 염색공장에서 그 쉽게 말할 때 염색을 할 때 염도를 올려야하기 때문에 그 열로 물 온기로 데워주는 것. 그래서 염색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어디 있냐면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폐기물처리장이 있어요. 우리 영광군으로본다면 생활폐기물처분장 그 옆에 이 발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열병합발전소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는 뭐냐면 지정의폐기물 처리업상 소각용 회수시설. 즉, 말해서 어떤 거냐면요, 에너지회수시설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국토부에다가 어떻게 질의를 했냐면 건축허가질의를 했냐면 발전시설로 열병합발전소를표기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국토부에서는 열병합발전소라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상관없이 내준 거죠. 그런데 발전시설은요, 그 건축법시행령 제3조, 5조관련 별표1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전시설은 발전소 가로 열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를 가로 닫고 해서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곳에 다 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그때 열병합발전소의 용도지역을 보니까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발전시설, 준보전단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토부에심의할 때는 당연히 여기에 근린1종시설이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관리법상 회수시설은 절대 여기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요, 다시 한번 저는 이건 지금 이게 수사가 들어가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이거 빨리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것관련해서 일단은 받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지금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열회수시설이에요. 그걸 열회수시설에는 전기도 포함됩니다. 왜 그러냐면요,제가 기억을 해요. 왜 이게 열병합발전소가아니냐. 제가 지금 민주당 모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열병합발전소가 되려면 어떻게됩니까? 그랬더니 분명하게 발전소에 나온뜨거운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산업체 또는가정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가나왔냐면요, 성산리 인근 지역주민들한테여론을 제공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난방열원을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성산리 거기 발전소에서 그 앞에까지열원을 제공한다는 것은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이 여러 관로를 묻으려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더 아시겠지만 이건 기존 물을 버린 것보다도 압력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공사비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서대전 폐기물소각장 옆에이런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요. 쓰레기 열회수발전소가. 그런데 거기에서 3.6키로 기억이 잘 안 나요, 3.6키로 들어가는데 그것을260억 들어갔어요. 배관망사업을 하는 데.2019년도인가요? 그때 벤치마킹을 갔는데.그 정도 로 하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이런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이것은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저도 여기에서는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이제쉽게 말하면 고소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은 시설이 아닌 데에다가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리적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영광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까지는 지금...,

파악을 해보세요.

열병합발전소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발전사업자로 발전허가를 받고 지금 부수적으로 건축허가 등도 다 받은 걸로 있는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들어서.

산자부에서 나오는 전기사업법하고 건축법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달라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다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환경부에서 나온 거예요. 환경부에서 9.9메가가 아니라고, 예를 들자면 개발면적이 늘어나면거기에다가 1.0023 곱하기 9.9 하니까 10메가 넘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나온 거고, 이 문제는아예 코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열병합발전시설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열병합발전시설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국토부에다가 회신을 의견회신을 요구한 거예요. 이것은 지정의 폐기물처리업에 따른 회수열 시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어야 해요. 여기에 아까 말했던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발전시설, 준보전단지에. 발전시설에는 거의 발전시설이 대부분이거든요.발전시설에는 폐기물처리업이 들어올 수가없죠. 폐기물처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폐기물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뜨거워가지고 열을 회수해서 좀 써먹는 거고, 궁극적인 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이에요. 발전시설이 아닌 것은 들어올 수가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한 번검토하셔가지고 여기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좀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께서 이제SRF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고,그 우리 기획실장님께 아까 장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실 걸로 알고 이제 있었는데 소송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우리가 우리 군 행정에서 검토해야 되지않냐 강하게 한번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그다음에 건축부분에서 이제 실장님한테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 공사중지명령 권고 쪽입니까?

아니, 지금 사전예고입니다. 의견을 들으려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거고요.

답변은 그럼 언제까지...,

답변은 지금 오늘까지...,

오늘까지예요?

예, 달라고 했습니다.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죠?

아직은 안 들어왔고요. 지금 우선은 환경영향평가 여부에 대해서 거기 회사 측에서도 변호인단 자문을 받아가지고 또 저희들한테 의견을 냈는데 그거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냐 아니냐는 데 최종적으로 판단은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송을 했고요. 저희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사중지 처분하는 거는 바로 하겠습니다.

예, 바로. 오늘 지나면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은 공사를 계속해요. 심지어는 공사 박차를 위해서휴일까지도 공사를 합니다. 이걸 정말 이대로 볼 수가 없어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쉬는 날도 이렇게 레미콘 부르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오늘 지나서 다시 한 번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일영 의원입니다.

60쪽,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글화 디지털사업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만 국한된사업인가요?

예, 이게 지금 구대장이라고 하면 1954년부터‘57년까지 그때 지적 복구하면서 작성된 대장이어서 한자가 많아가지고 민원인도 그렇고, 행정공무원도 바로 검색하기 어려워서 좀 그거를.

지금 중․고등학교에 한문 가르치는 학교가 있나요? 없을 겁니다. 우리 지금 젊은청소년들이 자기 이름이나 쓸 줄 알지 한문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데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왜 굳이 지금까지 한문으로 이렇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심지어 주민등록까지 한문이 들어가야 되는지모르겠습니다. 한문으로 써야 된다는 상위법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한글로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조상 땅 찾기라든가 예전 자료를 참고해서 찾아야 할 때 그구 대장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대장에 있는 한자가 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다 한글로 하고 있고요.예전에 이제 자료를 한글화해가지고 저희들이DB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모든 문서와 물론, 우리 종합민원실뿐만이 아니고 문서나 서류는 한문이 필요없을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이들 한문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그래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 기 때문에좀 더 확대해서 빨리 한글화로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경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1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2024년도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강헌 의원입니다.

71쪽이요, 결혼부터 출산까지 촘촘한 육아환경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첫째, 둘째 때 이제 일회성으로주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셋째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민주당 이개호 의원님께서 정책위 의장께서 정책공약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들으셨어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랬어요? 결혼장려금으로 해서 1억원씩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둘째, 셋째 낳으면 후속조치가 뒤따르는 걸로 이렇게 해서 민주당 공약으로 정책 지방소멸 출산정책으로 그걸 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난선거 때 제일 첫 공약이 그거였어요. 우리영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장려금으로 1억 원을 선 대출해주고, 첫째 낳으면 3,000만원 탕감해주고, 둘째 낳으면 3,000만원 또 탕감해주고, 셋째 낳으면 마지막 4,000만원 탕감해주고. 그렇게돼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지금 취합해 놓은 지금 지급되고 있는이 출산장려정책보다도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까지 있어요, 출산율은 증가되면서. 이렇게 지금 조금 조금씩 주는 거요?아무 피부로 못 느낍니다. 일시에 종잣돈으로 줘가지고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소득을올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결혼들 할 것 아니겠어요?그런데 이 정부에서 지금까지 이상한 저기만 만들어서 수십조 원을 수백조 원이죠,지금? 정부에서 투자한 것이. 그래도 출산율은 계속 퇴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이제 민주당에서까지 민주당이 한술 더 떠가지고요, 결혼, 출산 저기하면 둘째 낳으면이 아파트를 뭡니까? 장기저리입니까? 아니면 거의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임대로,임대로. 이런 저기인데 우리 영광군에 그런획기적인 정책들을 진즉 제가 좀 흘러가는이야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가 출산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전부 옛날 그대로 했던 것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획기적인 것이 없어. 그러다보니까 획기적인 출산이 증가율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그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영광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야죠. 인적자원을 활용해야 할 것아니겠습니까?

예, 예.

제가 언제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린것 같애, 흘러가는 이야기로. 연 50억만 딱챙기면 1억씩 주는 50쌍을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50쌍이 1년에 다 할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심사는 철저히 해야죠.그러면 한 3년만 해버리면요, 우리 영광군노총각, 노처녀들 전부 결혼 싹 해서 거기에서 빚 갚으려고 저기 대출 갚으려면 뭐야 2세를 출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저기에 너무나 저기하고, 전부 지금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해서 실효성도 못 내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출산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으니까 우리 영광군이계속 한강에 돌 던지듯이 예산만 쏟아 붓지만 출산은 증가가 안 되고 있다. 결혼을해야 별을 봐야 그 저 딸 것 아니겠어요?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것 아니겠어요, 결혼을 해야. 일단 결혼을 시켜줘야죠. 제가목민심서까지 얘기했잖아요? 목민관은 애민6조에 자기 관할에 있는 노총각들을 결혼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목민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결혼시켜 줄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느그들끼리 알아서 결혼하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뭐 첫째 낳으면 500만원, 둘째 낳으면 1,200만원이것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는거죠. 생활터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참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말씀이 좀 저기했습니다만 그만큼 좀 우리영광군 출산정책이 이런 좀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자.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죠. 민주당에서 정책 펼치기 전에. 저 윤석열 정부에서 누구입니까? 나경원 씨 뭐 위원장인가 해가지고 하다가 벼락 맞았잖아요?그럴 때 좀 입안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간에서요,우리 지금 신혼부부들에게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금 혜택들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을 받아먹고만 가버린다는 얘기예요.그것 실태조사 한 번도 안 했죠?

저희들 사후관리 저희들이 3년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는 사후관리는안 하고 있는..., 그 기한이 끝나면 사후관리는 현재는 안하고는 있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을 좀 사후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일부 모 이장들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타먹고 애기 출산하러 영광으로와가지고 타먹고 그러기야 하겠습니다만결과론적 얘기 갖고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영광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속지속적으로 영광에서 출산했으면 영광에서거주하면서 2세, 3세 이렇게 이 뭐야 거주하는 지속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와가지고 주소 옮겨놓고 출산하고 떠나는 이런 식이 되어서야 쓰겠냐는 얘기예요.인구늘리기 본질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 좀 자료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출산 이제 신생아양육비를 지급하더라도 일시불로 딱 500만원만 주는 게아니라 월별로 나눠가지고 개월 해서 나눠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관리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자료는 없고요. 저희 보조금 지급기간 내에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정책 발표한 것, 우리선제적으로 영광군에서 좀 도입하자. 저는그렇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이 허락되는 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재정은 기존 이것 들어가는 것 재정에 비하면 얼마 되도 안 한다니까요?

출산정책은 저희 지자체만 할 게 아니라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예요. 최소한...,

그런 사고가 잘못됐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광군 출산정책이 이렇게되는 거예요.

아니,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다 믿고 있다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영광 각 지자체가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2023년도 성과에서 반성과 교훈 안에 보면 물론, 이제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전체적인 문제일 건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너무 부실해요. 이제 반성을 해놔서드리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올 연말에 이런 자리가 있었을 때절대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반성, 지적 안 나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균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김강헌 의원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민주당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인구소멸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조기대출, 조기대출이 1억에 첫째 낳으면 3,000 삭감, 둘째 낳으면 3,000 삭감, 셋째 낳으면 4,000 전면삭감을 한다고 하는데이게 입양도 가능하나요?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지원할 때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경우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영유아를 낳았을 경우에 힘들어요, 힘들어 지금. 지금 우리나라 보면 힘든 상황에서 먹고 살 길이 아이들 자녀들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친구들이 애들을 못 낳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책을 1억에 3천, 3천,4천에 도입을 했을 때 이 돈이 다 소멸될것 아닙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도할 수 있고, 100% 그 1억에 대한 불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억에 대한소멸이 되면 그 애기들 셋 낳았을 때. 자,빚은 1억에 대한 빚은 탕감을 했다고 쳐요.그러면 그 이후에 차후에 그 애들 셋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방안도 세워놓고 이런 정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의회 들어온 지는한 1년 7개월째인데, 그 전에 모든 부분에의원님 들이 모든 정책을 펼치신 분들이 모든 것 딴 데에다가 다 포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저준위를 우리가 경주에 넘어간 상황 아닙니까? 중저준위가. 그러면 그 중저준위를 우리 영광군에 도입을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생기고, 그 인구들이 모든 직원들이 이쪽 본사로 다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도 늘렸을 것이고, 그 젊은 부부들이 거기에 대한 어찌든지 한수원 직원들은 경제적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젊은 부분들이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자녀들 거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생각은 다 그전에 다 버리시고 이제 인구소멸 때문에 아주 이런 정책 저런 정책...,그러니까 정책을 내시더라도 차후 정책을보시고 말씀들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부연해서 지금한번 하겠습니다.

예, 김강헌 의원님.

너무 확대해석을 했는데요. 그것이 아직정책 입안이 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단계에서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저기되지 않겠어요? 지금 나는 이제 집행부에 이 대안을제시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일지는 이제 추후 논의하는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은 우리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싹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책임질 겁니다. 앞으로 모든 교육 지금 다 거의 국가에서 교육은 다 거의 지금하고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안할 뿐이죠. 그래서 사교육비가지금 가중되고 그러는 것이 사교육비는 본인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공교육으로 가면거의 지금 무상교육에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영광군에 나는 자녀들은요, 이제영광군에서 대학까지는 다 의무교육을 이렇게 해서 보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교육에 인구늘리기 정책이에요. 또 지금 그렇게 갑니다, 이제.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것도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일단 출산을 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저 아까 우리 김한균 의원 저기한다고 그랬는데이거 빚으로 댕긴다고 그랬는데 3,000만원,3,000만원, 3,000만원이 아니고 그건 제 생각이고. 일단은 출산을 해서 1억을 결혼을해서 1억을 받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소득을 만들어내는 종잣돈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돈으로. 그래서 생계터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부부 간에 1억을 종잣돈으로 해서 농사를 짓든 1억이면 충분하게 농사에투자하면은요, 이 저기해서 생계유지할 수있을 정도 는 됩니다. 또 부부 간에 저기하시면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커피숍도 할것이고, 요즘 뭐 커피숍 대유행이잖아요?물론, 실패할 확률도 있겠지만은. 이러한것들을 종잣돈으로 해서 생계에 터전을 마련해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찔끔찔끔주는 것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예,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소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반시책 5건하고, 역점시책5건을 하셨네요?

예, 예.

그런데 그 다른 사업들 발굴을 못했는가요? 없는가요?

어떤 다른 사업들 말씀하시나요?

인구정책 많잖아요, 청년 관련.

저번에 타 지자체 정책사례를 주셔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건데.

예, 거기에서 좋은 시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역점시책이 없어서.

역점시책이요? 역점시책은 지금 거기에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넣은 거고요. 그거는 거기에서...,

일반적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기본계획에 수립되면 아마 내년에라도 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작년에 질의했던 것, 글로벌창업 또 글로벌사관학교.

예, 예.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사항은 이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좋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그런 할 수있는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우리청년센터가 준공되면 거기에다가 컴퓨터시설을 갖추고 해서 일단 교육을 해야 창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데 또스마트팜.

예, 예.

기간이 20개월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개월 동안 이제 가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20개월 동안에 그런어떤 파견 청년들이 몇 명인가에 비해서또 그런 또 뭐 교육시설이라든가 실습시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그것도 금년 초에 청년들하고 소통을 해서준비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인구정책실은 영광군에 또 타지자체에서 그래도 선두주자 아닙니까?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예,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출산율 4위도 했고, 올해 2월 달에 발표한가요?

예, 올해 2월경에...,

5위까지 가능하죠? 5회 연속.

1등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5회 연속.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년 연속 했으니까 5년 연속 1위하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인구도 좀 52,000에서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359명 출생하는데. 뭐 대도시 서울 25개시․구에서 출산율 뭐 하고나야지 늘어날것 아닙니까? 아무튼 거기에 걸맞게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 그 좀 이렇게특단의 대책, 인구정책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준비를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인구정책실 지금 우리 학생수가 4,532명이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432명이 약 한 9.5%가 지금 현재 다문화학생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인구정책실에서 그것을 좀 다문화정책도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에달하는 다문화학생들을 뭔가 이렇게 제도적 장치라든가 또 학부모들이 우리 지역에이렇게 와서 문화와 또 어떤 그런 맞춤형으로 안전하게 경주할 수 있게끔 해주는것이 인구정책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보육시스템이 잘 된 데가 어디라고 했는가요?

보육시스템이요?

예.

보육 관련 업무는 가정행복과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인구정책실은 관여 없는가요? 그것이 곧육아센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우리김강헌 의원님 아까 화나셨는데.

아니, 보육시스템이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50여개 사례를 드렸잖아요? 그 안에 있어요.

예, 예.

목포시가 24시 종일 운영을 하고 있고,화순이 1,000원 보육료를 받고 24시 돌봄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육아센터도 언제 완공이 된가요? 올해 된가요?

지금 6월 말까지 해서 7월에 개관하려고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 전 과장님께서 그때는실장님이었죠?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속기록에 있어요. 제가 본 의원이 거기 당초32억, 35억 사업이 잖아요? 그래서 67억 사업이 잖아요? 그것을 통합을 했었잖아요.

예.

우리 의회에다 보고도 않고 집행부에서통합을 한 거예요. 목은 따로따로 국비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거예요. 당초대로 따로따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좀 접근성도 그렇고 장소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문제점도 도출되고 그래서 청년센터는 그렇게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단, 육아센터는 외곽으로 나오는 것을 검토해봐라 했더니 그때 제안했더니 당초 실장님께서 외곽으로 확대해서 한 2,000평 정도 확보해서나오실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뭐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전에 초창기시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초창기 계획하실 단계에서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때 또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선 그렇게 시행을하니까 전 군수님도 너무 멀리 왔다. 현 군수님도 너무 멀리 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좀 뭐 열악한 어떤 군정문제에 예산이 문제되고 그런다고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동검토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출산장려금.

예, 예.

지금 행정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죠? 인상안에 대해서.

예,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1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뭐 예산도 그렇지만 2억을 주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못주잖아요?

예, 사회보장협의 개최를 안 해줘서.

사회보장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물론, 한 예는 있죠.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성남 이재명 시장 청년정책을 펼 때 사보위하고 역행하는 어떤그런 사보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냥 강행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보면 또 이제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또 받을 수 있을 것아닙니까?

예, 교부금세 감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보위하고 이제지금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신청금액이 얼마인가요? 첫째, 둘째, 셋째신청금액.

정부에서 주는 것은 첫만남이용권...,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인상안에 대해서우리 장려금...,

정부장려금이요?

아니.

저희들이요?

지금 신청 우리가 지금 인상 올리고자 하는 금액이 첫째가 얼마냐고요.

저희들 생각은 첫째는 1,000만원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생각을 말씀하시지 말라고 지금...,

아직은 사회보장협의회는 지금 올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했네요?

그것은 산후조리비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러면 그냥 점심 때팀장님하고 한번 오세요.

예, 예.

한번 이야기하시게요. 그 지금 저 내년부터 올해부터 돌봄사업 그러니까 육아 있죠?

육아돌봄사업이 요?

예,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올해부터 1학년은 전체하고‘26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씩 오후 방과후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이따가 논의를 한번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4개 과를 받아서 오후에 3개 과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0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는 재무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추진성과 및반성,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묘량면민과의 대화 때요.

예.

묘량면 번영회장님께서 묘량농공단지 그코드를 잘 관리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서농공단지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그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그 제가 이제알아보니까 거기가 지금 코드가 그거 아신가요? 지난번에...,

예, 저희들이 거기는 식료품하고, 그다음에 비금속광물, 그다음에 기타 기계장비 제품이기 때문에 그 묘량농공단지 폐수나 그런 폐기물재활용 같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C33이에요.

예.

C33이 기타제품제조업으로 돼가지고 그게 잘못하면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유사한 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금의 여지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준공이 돼서 쉽게 말하면업주 이제 업체를 입지선정을 해야 할 것아닙니까? 그때 미리 좀 제가 좀 알아봤더니 기타제품제조업은 우리가 미연에 확보만 하면 이건 코드에서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C33.

예, 예.

33은 잘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분양계획을 수립할 때 하겠습니다.

미리 이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그 85쪽에 중간부분 기업유치 투자협약체결 실현 착공, 준공 3개 업체들이 있어요.

예.

지금 준공 가동하고 있는 중인가요?

작년 12월까지 공장가동은 했고요.

예.

아니, 준공은 끝났고요.

예.

지금 정산중에 있고 금년에 가동할 걸로.

가동할 예정입니까?

예, 예.

그 투자비용이라든지 고용인원이 꽤 많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이렇게 업체들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자료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05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107쪽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 차 수려한 지역관광자원을 뭐야 활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 두우리 창우 거기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오신 소감이 어쩌셔요, 지금? 그거문화관광과에서 한 사업이 에요, 그 사업이 .

예.

그런데 지금 까지 그렇게 방치해놨어.

그때 부군수님하고 한번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이현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기본조사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그 계획에 반영시켜서 그 우리 백수해안도로 그주변을 연결해서 그 창우항과 두우리 백바위해수욕장까지 연결해서 그 기본계획에넣어서 우리 저희들이 금년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상반기에 기재부 적격성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적격성 심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사업이 정식으로 그설계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조사용역에 지금 현재 반영을 시켜서금년 예산 확보해서...,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습니다.

시켰어요?

예, 예.

확실하죠?

예, 예.

그래서 기재부에서 확정되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우선사업으로 합시다. 우선사업...,

예, 예.

그래야지 그 좋은 환경 그렇게 뭐야 자원을 사장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이건 영광군의 천혜의 자원이 남아있는 곳은 유일하게 지금두우리 아닙니까? 두우리, 야월리 해안 그도로인데 그런 좋은 자원을 지금..., 아니,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백수해안도로에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전부 다시 읍내로빠져서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부분들을 유턴해서 염산을 거쳐서 빠져 나가게끔 해야 지역균형 발전과 이 소득하고연계시키지 않겠냐.

예,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래서 좀 뭐야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올해가 영광 방문의 해로 지정이 됐죠?

예.

선포식이 2월 14일 날 한다고요?

예, 14일 날 예정했습니다.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전반적인 세부 추진사항은 2월 2일 개최되는 의원님 들 간담회 때 별도로 자세하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자체에서 김해시가 김해시 방문의 해로 선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잘 짜가지고 11월에 선포를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월 14일 날 해가지고 3월부터 하면늦지 않나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그간에 예산 확보나 그런 진행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선포식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그래서 그러더라도 그 2월 14일 선포식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뭐 특별히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신속하고 또 자세하게 정확하게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뭐 3월부터 해도 차질이 없겠어요?

예, 예.

선포식하고 또 준비하고 하면 3∼4월상반기는 금방 가버릴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선포식까지는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선포식과 동시에 저희들이 하고.

선포식에는 그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 다준비하나요?

예.

아무튼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있는데 1,000만 명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좀 더 알차게 준비를 잘해서 목표달성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2월 2일 간담회 때 세부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입니다.

104쪽에 우리 작은미술관 부분이 거론됐어요.

예, 예.

반성과 교훈에서 나왔는데 그 원래 5곳을하자고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4곳으로 줄였네요?

예, 예.

이 예산은 2억 5천 그대로 소요될 겁니까?

예산은 2억 5천 그대로 소요가 되고요.그 대상지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설계를뽑아보니까 그 현장여건에 따른 물가나 일단 노무비 상승이 되어가지고 일단 한 군데는 좀 4개소를 줄여서 5개소에서 4개로줄였거든요. 4개로 줄였습니다.

그 물론, 물가상승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처음 예산 세울때부터 좀 말썽이, 말썽이라 보다는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거 얼마 이렇게 되지도 않은 기간 내에이렇게 이 예산에 변칙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나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 곳당 5,000만원 그 예산 잡은 그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1개소당 그 5,000만원을 잡았는데 5개소 중에 설계과정에서 여타 그 물가상승이나 노무비 또 거기에 전기이입도 시켜야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4개소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방금도 말했지만 물가상승분을 뭐부정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 다섯 곳을 잡아서 한 곳당 5,000만원 예산을 잡았으면그걸 추진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추경이라든지 뭘로 해서더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이 맞는 것이지,아예 사업 자체를 축소해버리는 것이 맞는것인지 이걸 한번 우리가 정말 검토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그 부분은?

예, 처음에 그 5,000만원 예산을 세우면서그런 제반여건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했어야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고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보니 뭐 축소를 해서라도 일단 시행하고나서 운용의 묘를 운용사항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또 더 추가적으로 설치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할 때 본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렇게 개수를 줄이자. 먼저 한두 곳 해보고나서 하자고 했는데 그때 기어이 다섯 곳을 고집했잖아요?

예, 예.

어찌 보면 다행히 예산 더 주세요. 안 한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지는 않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지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119쪽 보니까 문화예술촌.

예.

지금 거기를 지나가보는데 안에 들어가있어서 그런지 전혀 뭐 하는 게 안 보여요.지금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예술촌은 밖에서 보니 그 울타리로인해서 그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안에 리모델링은...,

운동장 밖에서 이렇게 봐도 뭐하는지 몰라요.

안에 리모델링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리모델링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금년에 또 추경 때 주변정리 사업비를 좀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주변정리 사업비를확보하면서 저희들이 일단은 금년 한 3∼4월경에는 좀 마무리가 되니까 그때 개관하는 데 관련단체랑소통하면서 운영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계획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퍼블릭뉴스의 편봉주 지부장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17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첨부자료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그 한빛 1․2호기 관련해서 뭐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계속운전 관련해서 초안에 대해서 공람을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람인가요?

한수원에서 10월에 제출한 공람 그 초안에 대해서 환경방사능영향평가 그 초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그 주민공람및 의견수렴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지금 공람을 안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인가요?

고창하고 함평, 부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뭔가요?

아무것도 안 한 거에 대한 그것이 법에...,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아무것도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초안 공람을 하도록 원자력안전법에 대해서 10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이 한수원이 제출한 초안을공람하지 않아서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부작위 관련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죠?

예, 그랬습니다. 한수원에서 제기했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아무것도 행위를 안 했어요?

이제 법상으로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초안이 제출되면 10일 이내에 주민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광군을 제외한 다른 데는왜 이걸 안 했나요, 공람을?

그건 뭐 자치단체별로 특별한 뭐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 이유가 아니죠.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안하고 있어요?

저희 군은 그동안에 이제 보완 요구를 2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우리 한수원이 너무나 우리군민들을 이렇게 소송을 좋아하니까 우리영광군도 법률자문검토를 요구했었죠? 영광군은 법률자문검토 하셨나요?

뭐 지금...,

일부 군민들께서 이 초안의 위법성에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좀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 영광군은 하셨어요?

일단 뭐 변호사 우리...,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안 하셨다고.그냥 우리 자문변호사한테만 자문만 구하셨죠?

예, 맞습니다.

고창군에서요, 영광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 우리 고창에 있는 시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법률자문을 좀 해달라고해서 그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 민변 광주전남지부에서 이걸 이제 자문을 했어요. 그 자문내용 아시죠?

예 어느 정도 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내용의 그 위법성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문에 대한 답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중 사고에 의한 영향평가부분이흠결하다. 그래서 1번 기 지자체는 현재 한수원으로부터 영광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절차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전달받은 후 공람을 요구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초안에 2번 이초안에 사고에 의한 영향평가부분에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원용은 뭐냐면 증빙된, 그러니까공증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인정을 한 그걸 원용이라 합니다. 원용 그래서 이 원용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이 그기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예요.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초안에있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안위에 승인을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법률자문을 하셨던 분들은 원안위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니 사고관리계획서가 이 공람에 있기 때문에 이 공람은 법률문서로 효력이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문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민공람,공람에 대해서 핵심은 뭐예요? 이런 잘못된 게 있으면 계속 우리가 뭘 할 수 있죠?다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보완요구를 했어요, 그렇죠?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결했나요?

의원님 제...,

그러니까 사고관리계획서를 예를 들자면보완을 못해요. 아직 3월 며칟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군을 이슈한 고창군 아까 말했던 함평군 또 장성군이라고했나요? 아, 부안군.

예.

이 4개 군은 법률자문의 검토에 의해서쉽게 말하면 공람을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우리 영광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수원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해가지고이걸 해줬어요. 맞나요?

저희한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해서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은 했어요, 이 행위를. 공람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공람 자체가 흠결이 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용하도록 기재되어야 한다고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고관리계획서가 기재되지 않는 이 공람은 완전체가 띄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보완요구에 한수원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람을 거부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우리 영광군의 권리에 의한 의무예요,그렇죠?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요.

권리와 의무...,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군에 초안을 그 공람하는 그 제도의 취지는 일단 초안이 제출되면 주민한테 알리라는 게 일단 제도적인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원안위한테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람의초안이 미비한 점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의견들 있으니까. 그러면 그 미비한점 내용을 우리가 다툴 수 있느냐, 그러면절차적으로 우리 지금 시․군에서는 다툴수 없다. 너희들은 형식적인 어떤 요건만되는 것만 확인해라. 그리고 내용상으로 그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승인기관인 그 원안위에서 판단하고 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그런 초안의 어느 정도 문제점들은 권한기관이 충분히 받아서 원안위에 제출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초안 공람이나기본적인 절차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나면 이게 어떤 잘못된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러지만 일단 저희들이 행정은 가지고있는 한계는 그 법적인 제도 틀 안에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보완된 부분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고 초안의 문제점 제기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반영해서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들어봤고, 그 이외에 더 다른 것을 저희들은 할수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법적인 것들 절차적인 문제들을 저희들은 완수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나왔던 문제점들은 공람기간에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기관인원안위나 이런 데에 제출하겠다. 그리고 한수원에도 제출하고, 저희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서 조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밖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분들하고 입장 차이는 조금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이해당사자인 6개 군이 지금 다 초안을 공람하고 있는가요?

지금 2개 군은 완료하고 저희 군은 이제시작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초안을 공람하지 않은 지금 군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안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함평, 부안, 부안.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것처럼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을 몰라서 공람을 안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행정적 절차라는 것은 영광군이 됐든 예를 들자면 아까말했던 부안군이 됐든, 고창군이 됐든, 함평군이 됐든 행정적 절차는 똑같아요. 맞죠?이 공람에 대한 행정적 절차는 똑같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공람에 대한 법적 해석의 차이는 다를까요? 저는요, 무엇보다도저는 이 영광군에 이 1․2호기가 있어요.영광군민이 최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수명연장에. 지금 아파트도 15년인가요? 18년인가 넘으면 지금 재개발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운행했던 것들을다시 수명연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데 건축물도 문제인데 문제는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40년 전에 예를 들자면 같이 건설했던 당시에 들어가 있던 시설물들이에요. 아무리 그것들을 시설물을 100% 완료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의 건축물과 같이 연동되는 것들은 심각하게 저희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들은 거기에 가는 우선 절차상의 하나뿐이지만 저희는 심히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다른 지역도 아니고 원전이 있는 지역에다른 지역이 거부한, 아까 제가 일면에서나왔던 그런 이유로 설명했던 이유로 가지고 공람을 거부한 마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광군은 쉽게 공람을 해버렸다는거예요. 이 신호가 과연 저는 바람직할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우리 대응체계가 원활히돌아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자신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들자면 나중에 법률적 문제가 되면 대응을하겠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법률적 문제가되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수원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결론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일단은 의원님 저는...,

아니, 그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상대성이 있다니까요, 지금. 3개 군은 공람을 안 하고 있고 아까 그런 이유로.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공람을 해버렸어요. 다행히도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행정적 그런 절차가 쉽게 말하면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그냥 공람했다는 것으로 갈음되면 저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수원에 지금 이 공람의 방식이 문제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책임지실 거냐는 말이에요.

그걸 뭐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그 공람에 대한 거기대로 했다. 그리고 그게 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 의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있다면 책임져야 되겠죠.

분명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도 하셨고요. 그 약속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일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 내가 나지구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가지구는6개 읍․면에서 한 군데도 안 빠지고 올라온 것이 제설작업에 대한 불만사항이었습니다. 제설작업에 이 제설작업은 건설과 도로계에서만 하는가요, 안전관리과에서도 관계가 있나요?

일단 제설작업은 건설교통과 소관이고요.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집 앞 눈치우기 그런 조례가 저희들은 있어서 저희들은 인도부분을, 그래서 관내 인도부분을 제설작업을 하고, 도로는 읍․면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질문하는 겁니다.

예, 예.

우리 건설과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예.

제설작업은 전부 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집행부 좌석에서) 도로부분하고요, 마을안길은 조례 제정하면 되는데 현재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안길입니다. 소도로, 소도로는 누가 와서 치워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그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지금 시기인데 기본적인 도로는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제설작업이 되는데 소도로는 누가 관심을 안가져준다.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소도로를 제설작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찾아주라는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예, 지금 사무분장상으로는 명확하게읍․면 너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진입로나 그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마을진입로는 건설과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을 안에, 마을 안에 도로는지금 읍․면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마을안길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습니까?그래서 마을이장님들 통해서 읍․면에서도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장비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장비는 저희 쪽으로 지금 그 도 차원에서 장비구입에 대한 제설작업 그 일부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 읍․면이나 이런 쪽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각 마을에 전부 다 그 소형트랙터라고 한가요? 눈 치우는 그 기계를 뭐라고 하나요? 일본에 가니까 눈 불어서 날리는 그 조그마한 기계가 있더라고요.이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나요?

지금 불어서 하는 것하고, 밀어서 불어서하는 걸 그걸 지금 구입이 계획이 세워진상태이고요. 저번에 도에서 2,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계속 그건 보급할 계획입니다.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읍․면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되고 그러다보니까점점 이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좀 여유롭지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쟁점화 되기는되지만 어쨌든 지금 관련 예산도 앞으로좀 늘어나고 올 걸로 생각하고, 필요하면의원님 들이 도와주시면 이제 군에서도 세워서 보급하고 그래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전부 다 제설작업을 줄 수는없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 한두 대씩이라도 소도로를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줬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건설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더 이상 불만사항이없도록. 물론, 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람이저희가 25일 날 영광군에서 승인이 난 겁니까요?

예, 공람은 2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람이 26일부터 지금 각 읍․면다니면서 알리고 있나요?

25일 날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일 날 승인이 났는데 25일부터...,

아니요, 22일 날 이제 결재가 돼서 25일부터 지금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공람은 승인이 몇 개월 만에 지금승인이 난 거죠?

지금 초안은 10월 10일 날 제출이 됐고,그래서 지금 19일까지가 12일 이내였고, 그래서 그 뒤로 한 3개월여 지금 된 것 같습니다.

3개월만에요? 그러면 공람은 한빛에 대한원전에 대한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 같은거나 모든 보면 1․2호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람에 대한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한빛원전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리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한빛원전에 안전성에 문제만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죠. 그런데 공람자리에서도 제가 외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답례품을 갖고 갔는데 저지를 해가지고 답례품을 일체 못 받았다는 이야기도있더라고요?

예, 있었습니다.

그게 뭔 일이죠?

일단 그 초안의 내용에 대해서 한수원 쪽에서 공람하고 나면은 그 퀴즈를 이제 내는 식으로 해서 퀴즈를 풀어주면 그 경품처럼 답례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일부 막시작할 때, 그래서 조금 한수원에서 경품주는 게 맞지 않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그 공람 자리에서 그 한수원에서 그건 일상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군민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빛에서 조그마한 성의 표시로 해서답례품을 갖고 왔는데 일부 다른 분들 몇분한테 저지를 당해서 그게 일체 다 수거를 다시 해가지고 왔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단 내용은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그거는 초안 공람하고 퀴즈를 풀면 경품처럼 주고 하면서 초안의 이해도를높인다는 그런 취지로 한수원에서 했는데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오해소지가 있고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의견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공람 자체를 잘 된 거시기라고 보거든요. 잘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 영광군민 5만 2천여 명한테 이걸 알려서 한빛에 안전성에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기들 주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저는찬성하고요. 지금 고창, 함평, 무안 세 군데예요. 안 한 데가 승인을 안 해준 데가.

부안 입니다. 무안이 아니라 부안...,

아, 부안이에요?

예.

거기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여기는 공람 자체를 승인 안 해준 것은 우리는 영광 한빛원전이잖아요? 우리는 주변지역, 주변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공람을 제가 안 바로는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없다고저는 봅니다. 왜 공기업의 정부에서 하는사업이 라, 그런데 이걸 마냥 끌고 나가봐야저는 별 의미 없이 생각하고 이 지자체 부안, 함평, 고창에서는 고창도 우리 주변지역인데 타 지역은 원전하고 약간 멀어서라고그럴까 그런 거시기에서 저는 말씀을 드릴랍니다.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몫으로 돌리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공람해서 군민들의 의중을 들어서 안전성에 이상만 없다면 군민들의 몫을, 목소리를깊이 관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으로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